DIAT 정보통신상식

2013년05월26일 40번

[정보사회 이해]
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  • ① 재판절차,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
  • ② 고등학교 및 그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사용
  • ③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
  • ④ 배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등록된 이미지의 복제
(정답률: 50%)

문제 해설

배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등록된 이미지의 복제가 저작권법상 제한될 수 있는 이유는, 해당 이미지의 저작자가 이미지를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배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, 따라서 저작권법상 제한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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